개요

  • 회사설립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한다.
  • 우리나라 상법상의 회사 종류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유한회사, 유한책임회사, 주식회사의 5종류가 있다.

주식회사

  • 가장 많다. 94%가 주식회사다.
  • 대표가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만 유한 및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법인.
  • 회사에 들어온 자금은 ‘주식’으로 표현이 되고,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왔느냐를 지분으로 확인가능하다.
  • 투자자가 관심가질 특성이 많다.
  • 경영상태 및 회사의 경제적능력 등이 가장 투명하게 공개되는 형태이기도 하다.
  • 외부로부터 투자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게 좋다.
  • 경영과 소유권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
  • Corp 로 표기
  • 주식회사는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 •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가 있다.

유한회사

  •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
  •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지만 상대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덜 분리된다. (유한책임회사보다는 그래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쪽이다.)
  • 1인 법인설립시에 고려할만하다. 이사회나 감사가 꼭 있어야 하는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유한회사는 이사회나 감사가 필요없다. (외부공시나 감사의 의무가 없다.)
  • 참고로 독일법계 제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.
  • Ltd로 표기 (독일에서는 Gmbh로 표기)
  •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하다.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투자하고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.
  • 독일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 (90%)라고 한다.
  • 한국에 설립된 많은 외국 법인이 유한회사라고 한다.

유한책임회사

  • 미국에서 유래.
  • 사원모두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된다. (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는다.)
  • 벤쳐나 소규모 사업에 어울리기에 미국에서 상당히 선호된다.
  •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.
  • 출자한 구성원이 그 지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.
  • LLC로 표기

궁금점

개인사업자와 법인 어느쪽이 유리한가?

  • 연간 매출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하는게 유리하다고 한다. 연간 2억원 매출까지는 세율이 9%이기 때문이다. 개인사업자가 2억원 매출을 올리면 세율이 38%이다.

일본 법인세율

  • 참고로 일본은 좀 특이한데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연매출 800만에 따라 나누고 있다. 800만이하이면 15%, 800만초과이면23.2%다.
  • 대부분의 기업은 23%의 법인세를 내는 것 같다. 거기에다 지방법인세라는 것도 있어서 3~4%하는 것 같다. 따라서 실제로는 매출의 26%이상을 법인세로 내는 거라고 볼 수 있다.
  • 이를 보면 매출액이 적을 때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게 낫다는 결론이 나온다.

참고

  • https://blog.help-me.kr/2021/04/%EC%A3%BC%EC%8B%9D%ED%9A%8C%EC%82%AC-vs-%EC%9C%A0%ED%95%9C%ED%9A%8C%EC%82%AC-vs-%EC%9C%A0%ED%95%9C%EC%B1%85%EC%9E%84%ED%9A%8C%EC%82%AC-%ED%9A%8C%EC%82%AC-%EC%A2%85%EB%A5%98-%EB%B9%84%EA%B5%90/
  • https://namu.wiki/w/%EC%9C%A0%ED%95%9C%EC%B1%85%EC%9E%84%ED%9A%8C%EC%82%AC
  • https://blog.help-me.kr/2022/10/%EC%A3%BC%EC%8B%9D%ED%9A%8C%EC%82%AC-vs-%EC%9C%A0%ED%95%9C%ED%9A%8C%EC%82%AC-%EB%AC%B4%EC%97%87%EC%9D%B4-%EB%8B%A4%EB%A5%BC%EA%B9%8C/
  • https://blog.help-me.kr/2018/10/%EC%9C%A0%ED%95%9C%ED%9A%8C%EC%82%AC%EC%99%80-%EC%9C%A0%ED%95%9C%EC%B1%85%EC%9E%84%ED%9A%8C%EC%82%AC-%EB%B9%84%EA%B5%90/
  • 독일의 기업형태: https://choikant.tistory.com/entry/%EB%8F%85%EC%9D%BC%EC%9D%98-%EA%B8%B0%EC%97%85%ED%98%95%ED%83%9C