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- 일본에서 다른 회사에 일을 의뢰할 때 대략 두가지 패턴이 있다.
- 청부(請負)계약(또는 도급계약)과 준위임 계약이 그 것이다.
- 청부계약은 일본어로 우케오이(請負, うけおい)라고 부른다.
청부(도급)계약과 준위임 계약의 차이점
- 청부 계약은 일의 완성을 약속하는 계약이다. 따라서 성과물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뢰측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.
- 준위임 계약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일정한 사무처리 행위를 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. 사람이 일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지불한다. 따라서,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뢰측은 일을 한 만큼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야 한다.
- 일반적으로 청부 계약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일을 위임받는 쪽에서는 가능한한 준위임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.
성과물의 검수
- 도급계약이면 =>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. 성과물 지급의무 있음. 따라서 검수가 필요.
- 준위임이면 => 일한 기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. 성과물 의무는 없음. 따라서 검수도 불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