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과 특허권은 어떻게 다른가?
예를들어 소프트웨어를 저작권 등록하고, 그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특허 출원이 가능한 부분은 특허를 등록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.
특허권
-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.
- 특허 심사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, 신규성, 진보성을 평가하는데 진보성이 가장 까다롭다.
- 일반심사의 경우 특허등록까지 대략 1년 6개월 소요된다.
-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.
저작권
- 아이디어는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저작물은 표현된 것이어야만 한다.
- 저작권법의 보호가 미치는 부분은 말, 문자, 음,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한정된다.
- 저작권은 특허와 같이 까다로운 실체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기본적인 작성 서류 및 저작물 제출 여부 등만 확인하며, 저작권 등록 신청 후 등록완료까지 2주 정도면 된다.
-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죽은 다음해부터,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70년까지이다.
-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며, 저작권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. 이점이 특허와 다르다.